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한 예산편성 심의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학부모연계 교육에 대한 예산편성 집행 요구 등이 있었으며, 특히 혁신교육에 대한 교육기획의원들의 높은 관심과 질타가 이어졌다.
박덕동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주4)“예산편성은 정책의 중요도를 알 수 있다”며 “혁신교육연수원의 ‘학부모아카데미’ 예산은 좋은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아이들 교육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노력이 가정까지 연계가 돼야 하고, 특히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가정도 고려하면 온가족이 아이를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며 사업비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혁신교육과 관련해 최경자의원(더불어민주당ㆍ의정부1)은 “혁신교육추진시 컨트롤타워는 교육정책국인데 혁신교육이 10년 이상으로 혁신교육 일반화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음계획이나 비전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교육정책국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혁신학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 혁신교육생태계는 아직 멀리 있고 지역별 특색사업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김우석의원(더불어민주당ㆍ포천1)은 통일교육과 관련해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과 함께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로 일컫는 ‘포노 사피엔스’라는 신조어를 언급하며, “새로운 환경을 접하고 있는 이전과는 다른 학생들을 위해 게임중독 예방교육 등 적극적 관심을 예산에 반영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김은주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은 “혁신교육이 이미 일반화 되었고, 안정화 돼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혁신을 잃은 것” 이라고 언급하며, ‘혁신교육에 대한 질관리 미흡, 성과평가 없이 자율성만 강조되면서 책임과 평가가 빠져 있는 부분, 이로 인해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자칫 스스로만 혁신하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는 점을 꼬집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 이기형의원(더불어민주당ㆍ김포4)은 명분은 공감하나 현재의 예산상황과 실정을 고려했을 때, 과연 계속 적립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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