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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등 4대 첨단전략산업에 14조 7000억원 정책자금 투입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방안 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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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조정실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 |
먼저, 정부는 지난 7월에 선정한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히 조성해 기업의 적기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구축 지원, 생태계 조성, 규제 해소 등 3대 지원방향을 제시했다.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사업계획이 수립된 용인·평택(반도체)에는 올해 1000억 원을 지원했고, 구미(반도체), 포항, 울산(이차전지)에는 내년에 39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특화단지는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2025년부터 기반시설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는 내년에 45억 원의 특화단지 전용 예산과 특화단지 지원에 활용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R&D·인력·실증 등을 지원한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등 특화단지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20건 발굴·해결함으로써 특화단지 조성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범부처 협의체(차관급)는 물론 특화단지별 추진단을 통해 특화단지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용인 특화단지에 2036년까지 LNG로 3GW, 나머지 7GW 이상은 2037년 이후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해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7개 첨단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방안도 추진한다.
용인 특화단지 용수공급을 위해 2031년부터 하천 재이용수 및 팔당댐 용수를, 2035년부터는 화천댐 용수를 활용할 계획이다.
다른 6개 특화단지에는 변전소 준공, 정수장 증설, 기존 공공폐수시설 등을 활용하여 기반시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챙길 예정이다.
첨단산업 현장 규제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6월 8일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계기로 산업부-국조실 공조하에 발굴한 불합리한 안전·환경 규제 6건과 투자·연구 저해 규제 5건 등 모두 11건 규제를 개선했고, 그 결과 1251억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다.
정부는 내년 1월말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해 추가 규제 발굴에 나서고, 국가첨단전략산업위 심의 및 의결을 통해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제단체·학계가 개발중인 ‘첨단산업 규제지수’를 통해 정부의 규제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첨단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개 산업 대상으로 14조 7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혁신성장펀드, 반도체생태계 펀드, 공급망 대응 펀드 등 민관합동으로 조성한 모험자본도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에도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 연내 선정 공모 절차를 개시하고, 첨단전략산업의 범위 확대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첨단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추가), 이차전지(신규) 등 특성화대학(원)을 계속 선정하고, 글로벌 최고 수준의 첨단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인력에 대한 보호방안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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