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금융복지 지원 강화… 개인파산·회생 1,200명 지원

경기금융복지센터, 개인파산 면책 누적금액 2조 원 돌파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5/02/04 [09:09]

경기도, 금융복지 지원 강화… 개인파산·회생 1,200명 지원

경기금융복지센터, 개인파산 면책 누적금액 2조 원 돌파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5/02/04 [09:09]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를 통해 개인파산·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도민이 1,200명에 달하며, 개소 9년 만에 개인파산 면책 누적금액이 2조 원을 넘어섰다고 4일 밝혔다.

 

2024년 공적채무조정 실적은 ▲개인파산 1,062명 ▲개인회생 138명 등 총 1,200명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고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다.

 

2024년 경기금융복지센터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1,062명을 분석한 결과, 무직자 비율이 84.8%, 60대 이상이 67.3%, 기초생활수급자가 80%로 조사됐다. 또한, 거주 형태는 임대주택 거주가 85.8%로 가장 많았고, 자가주택 보유자는 0.5%에 불과했다. 신청자 중 81.2%는 월평균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이었다.

 

채무 증가 원인으로는 ▲생활비 부족(46.3%) ▲사업 실패(21.5%)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지급불능 사유로는 ▲원리금 증가(31.9%) ▲실직(17.4%) ▲경영 악화(12.8%) ▲소득 감소(11.5%) 등이 꼽혔다. 또한, 신청자의 87.7%는 과거에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 경험이 없었고, 94.5%는 사기죄나 도박죄 등의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소득이 낮은 상태에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악순환에 빠진 도민들이 대다수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분별한 파산’이나 ‘도덕적 해이’ 사례는 실제 상담 현장에서 극히 드물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5년 7월 개소한 경기금융복지센터는 2023년부터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으며,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4년 12월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복지는 민생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빚 문제 해결을 복지 관점에서 접근해, 도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경기도 내 19개 지역센터를 운영하며, 금융 상담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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