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2025년 2월 21일 폐지

차량등록 절차 간소화… 불편 해소 및 사회적 비용 절감

이복영 기자 | 기사입력 2025/02/04 [11:09]

시흥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2025년 2월 21일 폐지

차량등록 절차 간소화… 불편 해소 및 사회적 비용 절감

이복영 기자 | 입력 : 2025/02/04 [11:09]

 

[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 개정에 따라 2025년 2월 21일부터 자동차 후면번호판 봉인제도가 폐지된다고 밝혔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는 1962년 도입돼 도난 및 위·변조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됐으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실시간 차량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해소를 위해 폐지된다.

 

현재 봉인은 후면번호판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설치되며, 봉인을 탈부착할 경우 차량 소유자가 직접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봉인 탈부착 시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절차가 없어지고, 봉인 부착 발급 수수료 및 미부착 시 부과되던 과태료도 폐지된다.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차량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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