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기자]경기침체로 인한 취업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한창 일을 해야 할 청년들조차 ‘취업절벽’에 부딪혀 일을 찾지 못하면서, 소비감소는 물론 국가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경제 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공공일자리’에 주목했다. 기존 단순·단기 일자리에서 벗어나 효율성 높은 양질의 일자리로 재탄생한 경기도의 공공 일자리 사업들을 소개한다.

 

“비생산적이고 저효율적인 일자리를 줄이고, 효율이 높은 영역의 공공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지난 12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LP가스 안전지킴이) 업무협약식’. 이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효율성 높은 양질의 공공 일자리 발굴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건강, 학력, 역량을 다 갖춘 사람들도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시대인 만큼 공공일자리 사업도 질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경기가 나쁠 때 일수록 일자리가 늘고 사람들의 주머니가 채워져야만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조업 부진, 경기침체 등 한국 경제가 고용 없는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서, 청년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고용절벽’에 직면했다.

 

지난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기준 구직 단념자 수는 58만3,000명에 달했다. 이는 비교 가능한 통계를 작성한 지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또 경제 활동이 없는 인원도 216만6,000명으로, 지난 2003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부진은 소비감소로 이어지며, 경제 활력과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경기도가 ‘공공일자리’ 사업에 주목한 이유다.

 

민선7기 경기도는 기존의 단순·단기 일자리에서 벗어나 안전·정의·질서를 바탕으로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메우면서 일자리도 창출하는 효율 높은 양질의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 청년 일자리 확보부터 도민 안전까지 ‘1석2조’ 효과

 

지난해 12월 강릉 펜션에서 가스보일러 배기가스 누출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 고교생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이 사고는 가스보일러 점검만 제대로 했어도 막을 수 있는 인재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에 도는 가스 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는 공공 일자리 ‘LP가스 안전지킴이 사업’을 선보였다.

 

도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12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LP가스안전지킴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일자리 확대와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LP가스 안전지킴이 사업’은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 174명을 채용해 LP가스 사용시설 23만여 개소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화성, 용인, 남양주, 파주, 김포 등 5개 시·군에서 추진된다.

 

채용된 인력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뒤 오는 4월부터 도내 LP가스 사용시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공급자와의 안전공급 계약여부 ▲금속배관 여부 ▲저장용기 및 연소기의 기준 접합 여부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LP가스 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가 양질화될 수 있도록 채용된 174명의 점검원들이 가스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가스안전공사 채용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9월 종합평가를 실시해 사업 효과를 검증한 뒤 미비점 등을 보완해 5개 시·군에서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조세정의 실현할 ‘체납관리단’ 1,279명 본격 활동

 

경기도 체납관리단 사업은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 맞춤 지원이 가능한 일거양득의 효율성 높은 공공일자리 사업이다.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총 체납자수는 487만 여명, 체납액은 2조 4,067억 원에 달한다. 도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을 통해 2조 7,000억 원을 징수하고 공공일자리 4,5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올해 첫 모집에는 도내 27개 시·군에서 평균 2.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20명을 모집하는 광명시의 경우 118명이 지원해 가장 높은 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인기가 뜨거웠다.

 

지난 8일 공식 출범한 체납관리단 1,279명은 하루 6시간씩 근무하며, 4대 보험과 경기도 생활임금(시간당 1만원)을 적용, 월 평균 약 17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

 

이들은 12월말까지 도내 체납자 100만여 명을 방문, 체납자의 경제력 확인은 물론, 전화나 방문을 통한 체납사실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의 상담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체납관리단의 상담 결과를 토대로 체납자 맞춤형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주거·생계·의료·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부서에 연계하고,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저금리 창업 또는 생계자금 대출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또 일자리가 필요한 체납자와 그 가족에게는 구직 상담, 취업 지원,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생계형 체납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펼친다.

 

한편, 도는 올해 시군 체납관리단 인건비의 50%를 지원하며, 올해 추진성과를 토대로 향후 체납관리단 사업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 우리 마을 행복지수 올리는 ‘행복마을관리소’

 

각 마을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역시 도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공공일자리 사업 중 하나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택배보관, 공구대여, 환경개선 등 주민생활불편사항 처리를 위한 거점으로, 행복마을지킴이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 생활불편 해소와 주민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군포시 산본1동 ▲안산시 상록구 광덕신안길 ▲시흥시 정왕본동 ▲의정부 1동 ▲포천시 구절초로 등 5곳에서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 시범운영 중이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행복마을지킴이는 ▲화재나 재해대비를 위한 안전 순찰 ▲여성안심귀가, 아동 등·하교 서비스 ▲취약주거지 대상 주거환경 개선 ▲도로, 건물 등 위험요인 발굴, 시정요청 ▲취약계층 복지 증진 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모두 마을관리소가 위치한 동네 주민 중 취약계층이나 기능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우대해 선발하고 있는 만큼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오는 5월까지 행복마을관리소를 시범운영한 후 성과평가를 거쳐 사업 확대 여부를 경기도의회와 논의할 계획이다.

 

■ 공공 일자리와 민간 일자리 잇는 징검다리 역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 일자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를 민간 일자리로 잇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도는 올해부터 공공분야 일자리를 발굴해 구직 희망 도민들의 취업을 연계하는 ‘새로운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도내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서 취업연계가 가능한 공공분야 일자리사업을 발굴하고, 취업취약계층 도민들에게는 해당 사업을 통해 일 경험과 일 배움의 기회를 통해 민간 일자리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면, 구직자를 대상으로 도내 박물관의 전시 큐레이터 같은 공공 일자리에서 일 경력을 쌓게 한 후, 타 박물관이나 유사직종의 민간 일자리로 취업을 지원하는 식이다.

 

도는 올해 160여명의 구직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위소득 100%이하 또는 취업취약계층(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등)인 도민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단, 대학(원) 재·휴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

 

참여 구직자들은 직무에 맞는 직업훈련과 진로적성 교육 커리큘럼을 취사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관·단체에서 최장 10개월간 근무해 직무역량과 경력을 쌓게 된다.

 

급여는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시급 1만 원)으로, 근무 기간 동안 4대 보험이 적용되며,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응시료 및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수강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인턴 매니저’의 도움을 받아 전문적인 취업코칭과 수시 일자리 정보 제공 등 밀착관리를 받아 민간 취업연계를 도모한다.

 

지난 2월 24일 1차 모집을 마감했고, 2차 모집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직무를 발굴해 상반기 중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031-270-9698)으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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