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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월 1일부터 31개 시·군 본격 발행！올해 4961억원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조5905억원 규모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인 ‘경기지역화폐’가 4월 1일부터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본격 발행된다.
경기지역화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일종의 대안화폐 제도로, 올해 발행규모는 정책 자금 3,582억 원, 일반 발행 1,379억 원 등 총 4,961억 원이다.
발행권자는 도내 31개 시‧군의 시장·군수다.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당초 취지대로 화폐를 발행한 각 해당 시‧군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특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지역화폐를 발행한 시‧군도 있다. 성남을 비롯해 안양, 평택, 시흥, 의왕, 가평 등 6개 시‧군이다.
평택시의 경우 일반발행을 시작(올해 1월 2일)한 지 두 달 만에 19억5,000만 원어치가 판매(3월 27일 기준)됐다.
평택시 일자리창출과 허원영 주무관은 “많이 구매해 사용하시는데, 시민들 반응이 좋다”면서 “앞으로 ‘(경기도 정책발행) 청년기본소득’까지 더해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 성남서 시작된 지역화폐 활성화…경기도 확대 신호탄
경기도지사 후보자 시절에 이재명 지사는 지역화폐의 경기도 전역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31개 시‧군의 동참도 이끌어냈다.
성남에서 쏘아올린 지역화폐가 경기도 전역 확대의 신호탄이 된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시절에 만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배당(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면서 배당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제도가 정착하기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당시 청년배당에 부정적인 성남시의회 야당 시의원을 설득하는 일이 그것이었다. 지역화폐로 줄 경우, 부정사용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요지였다. 우여곡절 끝에 성남시의 청년배당 사업은 시작됐으며, 지역화폐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지급됐다.
현재 성남시에선 지류(紙類‧종이상품권)형 지역화폐로 공공산후조리비를 정책수당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모바일형‧카드형 병행으로 정책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 정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벤치마킹하기 위해 전국 여러 지자체로부터 문의가 이어졌다고 한다. 문의 내용을 보면, 처음 시작할 때에 막막하다는 이야기부터 취급 은행과의 계획, 조폐공사와의 상품권 발행 과정, 관련 조례 제정 등 다양했다.
현재 성남시는 기존 ‘성남사랑상품권’에서 ‘경기성남사랑상품권’으로 이름을 변경해 발행 중이다.
■ 올해부터 4년간 1조5,905억원 발행 예정
도는 올해를 시작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1조5,905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다.
8,852억 원은 청년기본소득·공공산후조리비 등 지역경제와 복지를 아우르는 민선7기 주요 정책 사업으로 활용하고, 7,053억 원은 시‧군 자체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이를 위한 도의 예산 지원액은 4년간 총 290억 원으로, 정확한 발행 규모는 추후 시·군 검토를 완료한 후 확정될 예정이다.
1조5,905억 원 중 7,053억 원은 일반 상품권으로, 8,852억 원은 청년기본소득, 공공산후조리비 등 민선7기 주요 정책 사업용으로 발행된다. 청년기본소득은 연 1,790억 원(도내 거주 만24세 청년 17만 명, 분기별 25만원), 공공산후조리비(출생아 8만4,600명 기준, 1가정 산후조리비 50만 원)는 연 423억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각 시‧군은 지역 실정에 맞게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 중 원하는 형태를 선택해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이와 함께 도는 발행 형태와 무관하게 발행비, 할인료, 플랫폼 이용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시군에 보조하는 방법으로 지역화폐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백식 경기도 서민금융팀장은 “경기지역화폐가 경기도 소상공인의 매출을 실질적으로 높일 것”이라며 “특히 복지와 지역경제 선순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완시스템도 마련됐다.
도는 이달 안으로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며, 올 상반기에 지역화폐 전담센터를 설치해 발행, 유통, 환전 및 모니터 등의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도 평가발행 지표를 바탕으로 최초 성과 분석 후, 올 상반기에 시‧군 평가를 갖고 하반기에 시‧군 지역화폐 평가지표를 마련해 운영키로 했다.
■ 道, 모든 시‧군 확대 발행 위해 다양한 노력 기울여
경기도 전역 시행을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된 것은 바로 31개 시‧군과의 협력이다. 발행권자가 시장‧군수라는 점에서 가장 먼저 풀고 가야 할 과제이기도 했다.
도는 지난해 민선7기 시장‧군수 간담회(7월 24일)를 시작으로 시장‧군수 부단체장 회의(9월 18일) 등을 통해 시‧군과의 협력을 도출해냈다. 경기도의회와의 협치도 중요했다.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사업설명회(11월 20일)‧당대표 및 상임위원회별 설명(10~11월) 등에서 협의를 가졌다.
이를 통해 도는 기본계획수립(8월 17일)과 경기도 조례 제정(11월 13일) 등 제도화 과정을 마무리하는 등 꼼꼼하게 준비했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시‧군-도 협력 워크숍’을 비롯해 ‘시‧군 발행형태 및 발행규모 수요조사’(2018년 9월), ‘시‧군 예산지원을 의한 의견조사’(2018년 10월) 등을 진행했고, 올 2월에는 ‘카드형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를 선정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협력과 갈등을 위한 과정도 큰 고비였다. 가맹점수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이었다. 쉽지 않았을 여정이기도 했다. 지난해 10~11월 도내 소상공인‧소비자단체들과 설명회(2회)와 간담회(3회)를 통해 가맹점 매출액 규모제한 등의 이견 조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도는 정책 홍보도 꼼꼼히 챙겼다. 유관기관 간담회와 도민설명회(10~11월, 5회)를 진행했고, 홍보물 제작과 경기지역화폐 BI 제작도 지난해 마무리지었다.
각계각층이 참여한 토론회도 진행됐다.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자리였다.
경기도는 지난 1월 국회에서 지역화폐 토론회를 열고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소득주도성장’을 이끄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경협·김영진 의원 등 국회의원 42명,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 단체, 소비자, 아동부모, 청년 각계각층 대표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 3월 8일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화폐 관련 현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재명 지사는 당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 모세혈관에 해당하는 지역이 살아나야 한다”며 지역화폐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해달라고 여당에 제안했다.
이와 관련,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지역 화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연구 발표를 통해 지역화폐 발행 시 생산유발 1조3,010억 원, 부가가치유발 6,227억 원, 취업유발 7,861명 등의 효과를 예측했다.
지역화폐에서 신규 정책발행 분야를 늘리고, 전국으로 확대 발행으로 이어진다면 그 기폭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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