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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적재조사 사업’, 수원시 최우수!2019년 디지털지적 구축(지적재조사) 활성화 유공 평가’ 전국 기초차지단체 부문 최우수기관 선정[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수원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19년 디지털지적 구축(지적재조사) 활성화 유공 평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았다. 시상식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점검·평가해 적극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전개하고, 혁신적 성과를 거둬 토지 관련 업무 발전에 이바지한 기관·공무원 등을 선정해 시상했다.
수원시는 2017년 7월, ‘지적재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적(地籍) 재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지적재조사 사업 연차별 1단계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같은 해 9월부터 시행했다.
2017년 11월부터 22개월간 이목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을 진행해 올해 8월 완료했다. 사업 대상은 장안구 이목동 243-5번지 일원으로 총 402필지(11만 5118㎡)였다. 현재 자목지구(호매실동 627번지 일원 290필지)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 7월 지적재조사 태스크포스(TF)를 전담팀인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으로 전환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2년 시작된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위성측량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면 전환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지적’은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등록하여 놓은 기록을, ‘지적불부합지’는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의미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시계획수립 ▲주민설명회 ▲동의서 징구 ▲사업지구지정 ▲대행자 선정·고시 ▲일필지 조사, 측량 ▲임시경계점 설치 및 경계 결정 ▲이의신청 및 지적공부 정리 등 절차로 진행된다.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 수 2/3 이상 또는 면적 2/3 이상 동의를 구해 추진한다.
수원시는 2020년부터 ▲해우재지구 ▲당수지구 ▲남수한옥마을지구 ▲매탄지구 ▲원천1지구 등 5개 지구, 1072필지(30만 1099㎡)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비(지적재조사측량비)로 국비 3억 6000여 만 원을 교부받아 우선 추진한다. 앞으로 지적불부합지 등을 면밀하게 조사해 지적재조사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문제점으로 지적받은 토지 분쟁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디지털 지적공부를 재작성할 계획이다.
박병규 수원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수원시의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최신 측량기술을 활용해 지적을 새롭게 조사·측량하고,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적공부를 정확하게 재작성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측량성과를 제시하고, 공적 장부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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