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하남시장 등 5개 단체장, 3기 신도시 원주민 재정착 위한 지역주민 의견반영 건의제5차 모임 갖고 3기 신도시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반영을 국토교통부에 건의
이날 5개 단체장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3기 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정부와 중앙 공기업에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 단체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또 ▲공익사업으로철거된 주택의 이주자택지공급 ▲훼손지복구 대상지역 선정에 자치단체 의견반영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시단독주택 건설용지가 부족한 경우 아파트 우선분양에서 무주택자 제한규정 완화등도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공익사업으로 거주지 공간이 철거될 경우임시 거주지 공간을 반드시 마련 및 공급해 줄 것과 ▲사업시행자의 입주민 주민편익 시설 설치 기피로 발생되는 지자체의 과중한 재정적 부담 해소방안을 중앙정부·경기도·LH가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5개 단체장들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 복지비용도 늘어나는 문제를 제기하고 특별교부세 증액과 취‧등록세의배분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모으고 해결방안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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