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이재명 지사가 밝힌 ‘전(全)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발표에 대해 “독단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오전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라는 제하의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도와 시·군 간 재원을 부담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장 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적 의사 결정 체계를 무시하고,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독단적 처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경기도의회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 지원 예산에 대한 의결이나 경기도와 정식 협의 일체를 진행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 장현국 의장이 이재명 지사의 전도민 재난지원금지급 발표에 대해 "독단적 처사"라고 비난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모닝투데이

이어 “이재명 지사는 교섭단체 대표단의 일부 의견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도의회의 확정적 제안인 양 둔갑시켜 예고 없이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장 의장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1,38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의 역할은 완전히 실종됐다”면서 “의회의 입장은 철저히 무시됐고, 의원 간 분열이 야기됐으며 도민 혼란은 가중됐다”고 말했다.

또,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지사께서 민주사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정책추진 방식을 고수하는 데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도민의 혈세가 개별 정치인의 정책적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날 장현국 의장에 따르면, 경기도가 지난해 3월과 올 1월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액수는 총 2조7천677억 원으로 여기에는 각종 기금 적립액이 상당 부분 활용됐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8년간 상환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평균 2천841억 원에 이르는 데다 기존의 소득 하위 88% 지급안을 뒤집고, 소득 상위 12%까지 지원할 시 경기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산은 3천736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 장 의장의 주장이다.

장 의장은 “차기 도지사는 물론 미래 세대에도 커다란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 의원총회를 개최해 달라”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촉구했다.

장현국 의장은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전체 의원 142명의 의견이 모두 반영된 원만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의회와 집행부 간 의사 체계를 바로잡는 것은 물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끝으로 장 의장은 “의원 간 편을 가르고, 의회 분열을 조장하는 반(反) 민주적 행위를 전면 중단해 달라”면서 “오로지 코로나 극복과 도민의 민생 지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이재명 지사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