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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발 비상경제상황에 2조 규모 ‘경제방역대책’ 처방한다9일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경제대책’ 발표
김규식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경제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모든 경제·소비활동이 위축되고 정서적 피로감이 높아짐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신속·정확한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민생경제의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둔 ‘경제방역’의 일환이다.
도는 이에 따라 ‘적기금융 지원 1조8,500억 원’, ‘고용안정 590억 원’, ‘소상공인 지원 5,368억 원’, ‘중소기업수출 지원 48억 원’, ‘언택트(Untact : 비대면) 플랫폼 구축 12억 원’, ‘경제지원시스템 운영’ 총 6개 분야에 총 2조4,518억 원을 투자해 경제 전반에 대한 대응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첫째,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특별경영자금’을 기존 2,000억 원에서 9,200억 원을 더 확대해 총 1조 1,200억 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이중 중소기업 지원규모는 5,200억 원, 소상공인은 4,000억 원으로, 이와 별도로 유보액 2,000억 원을 편성해 급변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경기신보를 통한 보증서 발급규모를 기존 3조1,000억 원에서 9,200억 원이 늘어난 4조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위기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보증서 발급기간도 평균 27일 소요되던 것을 14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둘째, 즉각적인 긴급 고용대책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한다. 우선 코로나19로 중단된 각종 인력양성사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참여 교육생들에게 훈련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교육훈련 중단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강사들에게는 훈련비 30%를 선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비 150억 원을 확보해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무급휴직근로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종사자들에게 월 최대 50만원씩을 2개월 간 지급하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동시에 실직한 도민들을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와 일자리 박람회 등도 감염병 확산이 진정되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셋째, 전통시장·소상공인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현재 지역화폐·신용카드 등을 통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올해 지역화폐 발행목표를 기존 8,000억 원에서 1조2,567억 원으로 상향하고, 3~7월 4개월간 할인율을 10%로 높여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경영환경개선 및 판로개척 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기를 꿈꾸는 이들에게 폐업과 업종전환, 재창업을 지원한다.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고용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하고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극저 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260억 원 규모의 특별 자금지원도 실시한다.
이 밖에도 전통시장 홍보마케팅 및 공동배송 시스템 구축, 상권진흥구역, 경기혁신시장 등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에 250억 원을 투자하고, 상인 공동체 형성, 지역협업 사업, 온라인 마케팅, 문화·관광자원 활용 특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한다.
넷째,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으로 최근 계약파기나 수출대금 미회수 등 수출관련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3,000곳을 대상으로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해외에서 활동이 어려운 기업들에 대한 안정적인 국내복귀를 위한 유턴기업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해외 전시회나 국외 출장 취소 등 현지 바이어와의 대면 접촉이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서는 온라인 해외마케팅과 비대면 화상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피해 섬유기업들이 자체 협업을 통해 생산한 ‘항균마스크’에 대한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벤처·창업기업의 경영난 해소 차원에서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임대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분야 기업의 활발한 연구 활동을 돕고자 10억 원을 투자해 임상시험 지원사업도 함께 벌인다.
다섯째, 최근 ‘인터넷·비대면 기반 온라인 경제’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관련 기반 조성에 12억5,000만 원을 투입한다. 우선 5억2천만 원을 들여 비대면 채용이 가능한 ‘건설일자리 구인·구직 플랫폼’을 만들고, 지역화폐 결제서비스와 연계한 ‘소상공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등 골목상권의 온라인 경제 활성화에도 7억3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여섯째, ‘코로나19대응 경제TF’,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책본부’, ‘수출애로 통합지원센터’, ‘산단지원 협력시스템’ 등 각종 경제분야 지원 시스템을 지속 운영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대책을 발굴·시행하고, 감염병 관련 데이터를 신속 제공해 민간과 공공, 기업들이 기민하게 대응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김규식 경제기획관은 “감염병 문제는 경제문제와 직결된다는 인식을 갖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경제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문제점을 찾아 상황에 맞는 핀셋 정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도민에게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이며 신속·정확한 대응책을 통해 민생경제를 회복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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