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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생계곤란 병역감면 시 재산의 범위와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 병역법에 따른 생계곤란 병역감면 심사 시 재산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 입목, 광업권, 어업권 등 기타재산 : 시가표준액 2) 주택부속토지 이외의 토지 : 개별공시지가 3) 부동산의 전세금, 월세보증금 : 100분의 70의 금액 4) 기타 현금, 예금액, 보험(해약시 환급금), 유가증권 실거래가격 5)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부과대상의 재산 : 시가표준액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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