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특례시 공무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보낸 문자메시지/배지환 의원 제공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배지환 수원특례시의원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공식 일정 자료 요청 과정에서 수원시 공무원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자료 제출이 방해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배지환 의원에 따르면, 배 의원은 지난 11월 11일 이 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것과 관련해, 당일 공식 일정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자료를 관련 부서로 이관하기에 앞서 “시민이 의원님 일정 정보공개 청구 요청하시면 어떠시겠어요”라는 문자 메시지로 간접적인 압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무원이 자료 요청에 대해 공식 절차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해 자료 요청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실제로 모닝투데이가 배지환 의원에 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수원시 공무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배 의원에게 '자료 제출 요구하신 건이요~~ 위에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라며 '시민이 의원님 일정 정보공개 청구 요청 하시면 어떠시겠어요~~. 같은 내용이라 생각됩니다'라고 보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시정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있으며, 시청은 이에 대해 공식 절차에 따라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 담당 공무원이 배 의원의 요청에 대해 개인적인 문자 메시지로 대응함으로써, 정당한 자료 요청 권한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배지환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의 자료 요청은 시민을 대표해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하는 정당한 권리”라며 “이를 방해하려는 공무원의 행위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청은 자료 요청에 대한 공식 절차를 엄격히 따르고, 중간에서 불필요한 압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