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병무청(청장 송엄용)은 정부3.0의 핵심가치인 소통·공유·개방·협력을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제도'를 적극 안내함으로써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 전에 병역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그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제2국민역으로 병역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올 해 상반기에는 경인지방병무청 관내 25개 구‧시‧군에 생계곤란 병역감면 안내문을 배포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난 8월에는 25명의 병역의무자에게 직접 안내문을 송부하여 현재까지 2명의 병역의무자가 병역감면 혜택을 받게 되었다.

또한, 경인지방병무청은 적극적인 홍보로 인해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병역감면서류 제출인원은 전년도상반기에 대비하여 38%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를 알지 못해 가정생활의 고충을 겪고 있는 병역의무자들이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며,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가는 병무행정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