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여행 미귀국자에 대한 벌칙 ◆

모닝투데이 | 기사입력 2015/09/15 [18:37]

◆ 국외여행 미귀국자에 대한 벌칙 ◆

모닝투데이 | 입력 : 2015/09/15 [18:37]

(질문)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은 어떠한 벌칙을 받게 되는지요?

 

(답변)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 국외여행허가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의거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벌칙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3년이하의 징역

 

  • 40세까지 사회활동 제한

 

  •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79.12.31. 이전출생자는 35세까지)

 

  • 공사업체 임직원 채용 제한

 

  • 관허업 인·허가 억제

 

  • 국외여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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