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회장 이종화)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세부 규칙의 제정으로 청문회가 당리당략에서 탈피할 것을 26일 촉구했다.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는 인사청문회의 목적이 우리나라의 고위 지도층인 장관급 이상의 공직자들이 전문적 업무 능력과 적합한 인성적 자질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하여 화이트칼라범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종화 회장이 학회 간담회에서 인사청문회 관련 발언한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미국의 사회학자 Wallenstein과 Wyle는 과거 처벌받지 않은 범죄 사실에 대한 무기명 조사 결과에서 이들 중 91%가 1년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이렇듯 인간은 범죄와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법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공소시효가 있고 형의 실효를 통해 전과 기록을 말소시켜 전과자가 낙인에서 해방되어 건전한 시민의 한 명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40여일이 조금 지났는데도 의회나 언론은 배려는 고사하고 탄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내각조차 구성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최소 100일 관행의 허니문 피리어드마저 옛일이 되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성공의 아킬레스건은 내각 구성이다. 일부 의원과 언론은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자들을 전형적인 파렴치범으로 묘사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 2급 비밀도 서슴지 않고 생중계를 통해 보안 누설을 하였다.

명확한 이유 없이 의혹 건수가 늘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 원장, 세계적인 여성 지도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취임 후 며칠도 되지 않았지만 뛰어난 업무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또다시 일부 의원과 언론은 송영무(국방부), 김상곤(교육부), 조대엽(노동부) 장관 후보자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있다. 송영무 후보자는 1999년 해군 2함대 제2전투 전단장으로 있을 때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충돌한 제1연평해전을 14분 만에 완승으로 이끌었던 주역이다. 특히 북한군은 어뢰정 1척 침몰, 함정 5척 대파, 함정 4척 중파에다 최소 30여명이 사망하고 70여명이 부상하는 막대한 피해를 냈다. 반면 우리 해군은 초계함 1척과 고속정 4척의 선체가 일부 파손되고 장병 9명이 경상을 입었다. 그럼에도 일부 의원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자질도 능력도 없는 송 후보자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한다.

이제는 소모적인 당리당략의 인사청문회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국회와 정부는 인사청문회 정신에 부합하는 세칙을 만들어야 한다.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적 원칙이다. 그러나 살인일지라도 해당성과 책임성, 범죄 구성 요건 등에 따라 무죄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영웅으로 추앙되기도 한다. 형의 실효에 의해서 음주운전 벌금형은 2년이면 전과에서 삭제되게 되어 있다.

지방 출신 학생이나 전방의 군인들은 주소지를 고향의 부모에게 두고 있다. 주민등록상 위장 전입이다. 우수한 논문일수록 타인의 논문 내용을 많이 인용해야 한다. 논문 베끼기와 논문 인용은 다르다. 논문 인용에 있어 각주나 참고문헌 처리의 실수를 두고 논문 베끼기 수준의 논문 표절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많다. 3만불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수준에 맞는 인사청문회 세부 규칙이 하루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 인격 살인의 인사청문회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인사청문회 후보자는 공인이 되려는 자로서 공직에 임명되기 이전에는 사인으로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해외에서도 국위선양을 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이 언론에 마구 쏟아지고 공개 청문회에서 폭로되었을 때 부정적 효과에 의해 사람들은 유언비어만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후보자의 업무 능력을 생중계를 통해 검증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합리적이다.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은 비공개로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언론의 무차별적인 의혹 폭로는 후보자뿐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인격 살인이 될 수 있다. 후보와 전혀 관계 없는 한 가정을 파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의 세부 규칙이 조속히 만들어져서 인권이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