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역의 급격한 정세변화에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이동향이나 이상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진행 상황과 경제 영향, 부문별 대응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점검 결과 아직까지 주요 부문에서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이동향이나 이상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먼저 실물경제의 경우 수출차질 등 특이동향은 없는 가운데 기업인 대피 등도 마무리됐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두 자리수 견조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까지 수출중단 등 피해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 진출 기업은 현지 기업활동을 이상 없이 유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진출기업 주재원은 13개사 43명 전원이 대피했다.
에너지·원자재·곡물 등과 관련해서는 단기적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다.
에너지는 유가 등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으나 높은 장기계약 비중, 정부 비축물량(106일분) 등을 감안할 때 단기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원자재 등은 업계 자체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고의존 품목 재고를 확대하는 등 대응 노력 중이며, 현재까지 파악된 수급차질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곡물은 러·우 의존도가 높은 사료용 밀은 7월, 옥수수는 6월 물량을 확보해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며, 우크라이나산 곡물선적도 정상 진행중이다.
금융시장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문별로 촘촘한 점검·대응체계를 구축·가동해 즉각 대응에 착수한 가운데, 유사시 대응조치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출·기업은 종합 점검 체계를 구축해 본격 가동하고 부문별 전문화된 대응시스템을 정비·마련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세차례 산업자원안보 TF를 개최해 수출입·현지기업 등 주요 실물경제 영향을 점검했고, 대러 수출제재 대비 정보제공·컨설팅 지원을 위해 전략물자관리원에 ‘러시아 데스크’를 신설했다.
더불어, 코트라 ‘무역투자24’를 통해 수출·현지진출기업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전담 창구 및 기업인 핫라인을 구축해 향후 제재조치에 따른 수출애로 현실화에 대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에너지·곡물·공급망은 부문별 협의체 중심으로 빈틈없는 점검·대응체계 마련해 가동한다.
에너지는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를 개최해 수급·가격 동향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실시간 점검체계를 구축해 공급 차질 물량 실시간 파악을 토대로 차질발생 때 대체물량확보 등 비상조치를 즉시 이행한다.
곡물은 국제곡물 수급대책위원회를 두차례 개최해 곡물분야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수급 영향 및 업계 동향을 점검해 영향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며, 수급차질이 발생하면 업계 및 정부차원의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공급망은 경제안보핵심품목 TF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점검중이며 공급망 애로접수(소재부품수급대응센터), 정보제공(공급망분석센터) 등 창구를 가동해 업계 재고 확대, 국내생산, 수입선 다변화 등 수급안정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금융은 비상대응 체계 구축 및 대러제재 관련 은행권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우선 시장동향을 파악해 금융시장 비상대응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아울러 은행별 익스포저 점검, 대러제재시 무역금융 영향 등 중심으로 주요 은행 실태점검 회의를 열어 거래상황 및 자금흐름 파악 등을 토대로 금융규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상황 발생 때 단계별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한다.
한편,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동향을 밀착 점검하고 상황별 대응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