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월 물가 더 오를수도…알뜰폰 요금 추가 인하”유류세 인하폭 확대여부 내주 결정…비축 원자재 방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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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내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여부와 인하 폭을 최종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유가 안정을 위해 국제에너지기구 등과 공조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고, 수급 차질 발생시 석유공사의 해외생산 원유를 도입하는 등 비상시에 대비한 수급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보유 중인 원자재 방출도 늘리고 있다. 2월 기준 정부 보유 원자재 방출량은 1만4105톤으로, 1년 전보다 48% 늘렸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알루미늄은 107%, 니켈은 94%를 더 방출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은 물론 곡물 가격도 뛰자 추가 대책도 내놨다.
이 차관은 “농축수산물의 경우 4월에도 할인쿠폰을 계속 지원해 장바구니 부담을 덜겠다”며 “국제 곡물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신속 수입검사 등 다각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겉보리와 소맥피 등 사료로 쓸 수 있는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을 확대하는 등 곡물 수급 확대 대책을 발표했다.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알뜰폰 도매대가를 추가 인하하는 등 통신 분야의 물가 대책도 논의됐다.
이 차관은 “금년 하반기 알뜰폰 도매대가 추가 인하 등을 통해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15%에서 30%로 추가지원금을 한도 상향하는 등 단말기 구입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추진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단통법)’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청년들의 취·창업에 필수적인 데이터 이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5월 말까지 취업사이트 데이터 무과금, 데이터 추가 제공 등 청년 맞춤형 데이터 프로모션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EBS 등 19개 교육사이트에 대한 매월 6600원의 교육컨텐츠 데이터 요금 지원과 장애인·저소득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 지원 등 취약계층 통신비 부담 경감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