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생 안정 어느때보다 시급…추경, 국회 협조 요청”“직면한 위기·도전의 엄중함, 초당적 협력 어느 때보다 강력 요구”
|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탈냉전 이후 지난 30여 년간 지속돼 오던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정치·경제·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라며 “저는 법률안, 예산안 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연금·노동·교육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릴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다.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