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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운용기조 ‘건전재정’ 전환…초고강도 지출 구조조정나라살림 적자 GDP 3% 이내로…국가채무 50% 중반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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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먼저 국정과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2023년 예산안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중기 투자계획에 재정소요를 반영하기로 했다. 국정 과제 소요 재원은 강력한 지출효율화와 세입확충 등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이번 재정운용방향의 핵심은 건정재정기조 확립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현재 5% 수준인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로 이내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3% 이내는 코로나19 이전 우리나라의 재정수지와 주요 선진국의 재정건전성 관리 기준을 고려해 설정한 목표다.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50.1%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7년까지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는 국가채무비율 상승 폭을 지난 5년간 상승 폭(14.1%포인트)의 3분의 1 수준으로 제어하겠다는 의미다.
재정준칙은 보다 단순하고 엄격하게 개편하기로 했다. 복잡한 곱셈식 방식이 아닌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이해하기 쉬운 수지·재무준칙 기준으로 설정한다.
또 재정건전화 관리 지표는 통합재정수지 대신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구체적인 재정준칙안은 오는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 이전이라도 재정준칙을 고려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강력한 재정 혁신의 일환으로 교육교부금도 개편한다. 학생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한 조치다.
교육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주요 재원으로, 유·초·중등 교육비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로 구성되는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등·평생 교육 지원 특별회계법을 신설하고 국가재정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건전재정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한다. 코로나19 한시 지출 정상화와 보조사업 정비 등을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유사·중복, 관행적으로 지속된 민간보조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해 공직사회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정원과 보수를 관리하기로 했다.
재정 외 가용재원도 총동원한다.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활용 확대 등 재정 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재정부담을 절감한다는 취지다. 유휴·미활용 국유재산 매각 등 재원확충 노력과 함께 국유재산을 활용한 주택공급 및 창업시설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 건전성에 팔을 걷은 정부는 중장기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는 1년, 5년 단위의 재정계획을 마련하는데, 우리나라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재정 비전 2050’을 올해 말까지 수립한다.
2050년을 목표로 하되 첨단기술 경쟁 심화, 인구감소 등 앞으로 10년 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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