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의 유임으로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준 정부의 무능한 대처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사라진 가운데 외신들도 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6일 ‘South Korean president’s leadership under question over PM troubles- 국무총리 소동에 한국 대통령의 지도력 의심 받다’라는 제목으로 박근혜의 통치력에 대한 의심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선박참사에 대한 정부의 결함있는 대응에 책임지고 두 달전 사직서를 제출했던 현 국무총리 정홍원을 유임시키려는 결정은 박근혜의 통치력과 개혁을 추진할 능력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켰다’고 말하며, 또한 이 사실은 “박근혜의 약속들이 이행되는 것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이종훈 정치평론가의 말을 인용했다.

로이터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온 관료부패와 규제감독을 바로잡기 위해 극적인 개혁을 하겠다고 맹세’했지만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총리 후보를 지명하는 데 실패한 능력으로 과연 대한민국이란 경제대국을 통치하고 강력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로이터는 아울러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 인사 실패를 겪으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최근 20% 급락’했음을 알렸다. 박근혜와 정부가 말로만 개혁을 약속하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나 책임소재를 묻는 일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개혁의 의지를 확실하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아마 새누리당이나 보수층에서의 지지마저도 잃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전문번역한 로이터 기사이다.

번역 감수: 이은하  -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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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n president’s leadership under question over PM troubles

국무총리 소동에 한국 대통령의 지도력 의심 받다

Thu Jun 26, 2014 5:02am BST, By Jack Kim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delivers a speech during a ceremony marking
Korean Memorial Day at the National Cemetery in Seoul June 6, 2014. CREDIT: REUTERS/JUNG YEON-JE/POOL 2014년 6월 6일 한국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국립묘지 현충일 기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SEOUL (Reuters) –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rejected the resignation of her prime minister on Thursday and asked him to stay on after her second nominee for the job stood aside over controversial comments he had made about Korea’s troubled past with Japan.

목요일 한국 대통령 박근혜는 그녀의 두 번째 국무총리 지명자가 한국이 일본과의 사이에 받은 고통스런 과거에 대해 발언한 내용들이 논란을 일으켜 물러난 후 현 국무총리의 사의을 반려하고 그에게 남아달라 요청했다.

The decision to keep incumbent Prime Minister Chung Hong-won, who tendered his resignation two months ago over the government’s flawed response to a ferry disaster, heightened concerns about her ability to rule and push through reforms.

선박참사에 대한 정부의 결함있는 대응에 책임지고 두 달전 사직서를 제출했던 현 국무총리 정홍원을 유임시키려는 결정은 박근혜의 통치력과 개혁을 추진할 능력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켰다.

“The fact that a prime minister who has offered to resign is staying means it’s going to be difficult to see her promises get fulfilled,” said political commentator Rhee Jong-hoon, who heads iGM Consulting.

“사직 의사를 제출했던 국무총리가 유임된다는 사실은 박근혜의 약속들이 이행되는 것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iGM 컨설팅을 운영하는 정치 평론가 이종훈은 말했다.

Park has suffered a sharp drop in public support since the April 16 ferry tragedy that killed more than 300 people, many of them children on a school trip. The latest polls show a 20-percentage point plunge in her ratings.

박근혜는 수학여행중인 학생들이 대부분인 300명 이상이 사망한 4월 16일의 선박 참사이후 지지도가 가파르게 추락하는 것을 겪었다. 최근 여론 조사에 의하면 박의 지지율이 20% 포인트 급락했다.

Her government has been criticised for slow and incompetent handling of the rescue operation and she has vowed dramatic reform to fix bureaucratic corruption and regulatory oversight that have been cited as causes of the tragedy.

박근혜 정부는 구조작업을 더디고 무능하게 진행한 이유로 비난받아왔고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온 관료부패와 규제감독을 바로잡기 위해 극적인 개혁을 하겠다고 맹세했다.

The post of prime minister is largely ceremonial, with power focussed on the presidency, but Park’s failure to install a convincing candidate cast fresh doubt about her ability to rule Asia’s fourth-largest economy and push through tough reforms.

권력이 대통령제에 맞춰져 있기에 국무총리 자리는 대체로 의전적인 것이지만, 박근혜가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세우는 데 실패한 것은 그녀가 아시아의 네 번째 경제 대국을 통치하고 강력한 개혁을 추진할 능력이 있는지 새로운 의심을 품게 한다.

“It’s a problem. We keep seeing these stumbles and mishaps,” said Daniel Pinkston of the International Crisis Group. “At some point, everywhere, governments have to govern. You have to get policy through.

“이건 문제이다. 이러한 실수와 사고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국제 위기관리 그룹의 다니엘 핑크스톤은 말했다. “어느 나라에서건 어느 시점에서는 정부는 통치를 해야 한다. 정책을 통과시켜야 한다”

Park is in the second year of a single five-year term and has a parliamentary majority that can help her push through legislation to implement her reform policies.

박 대통령은 5년 단임의 두번째 해에 있으며 그녀의 개혁정책을 이행할 법안이 통과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국회 과반수를 갖고 있다.

However, her ruling Saenuri Party has been reluctant to back nominees who quickly became unpopular.

그러나, 그녀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급속하게 평판이 나빠진 내정자의 지지를 꺼려왔다.

Park’s second nominee for the top cabinet post, former journalist Moon Chang-keuk, withdrew his name on Tuesday amid a public furore over comments he made at a church gathering, where he said it had been God’s will for Korea to suffer under Japan’s colonial rule in the early 20th century.

박근혜 내각의 가장 높은 자리에 두번째로 내정된 언론인 출신의 문창극은 한 교회모임에서 20세기 초반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배로 고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발언하여 이에 대중이 격노한 가운데 지난 화요일 사퇴하였다.

Her first nominee, a former Supreme Court justice, quit last month over questions about the ethics of earning a large income soon after leaving public service .

대법관 출신인 그녀의 첫번째 내정자는 공직에서 물러난 직후 고액소득을 벌어들인 것에 대한 윤리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 달 사퇴하였다.

“There is a serious administrative vacuum and division of public opinion as a result of various issues that arose in the confirmation process,” said Yoon Doo-hyun, Park’s chief secretary for public affairs.

“청문회 과정에 노출된 여러 문제로 인해 국정공백과 국론분열이 심각하다 “고 박 대통령의 홍보수석 윤두현은 말했다.

“The president has decided this situation cannot be left to persist and, after deliberations, returned Prime Minister Chung Hong-won’s resignation and asked him to continue on with a sense of mission and dedication,” Yoon said.

“대통령은 이 상황이 지속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고심 끝에 정홍원 총리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그에게 사명감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계속해 나가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윤 씨는 말했다.

(Additional reporting by Ju-min Park and James Pearson; Editing by Paul Tait)
(박주민과 제임스 피어슨의 추가 기고; 폴 테이트 편집)

 -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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