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부터 다음 주 11일까지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주, 화성 6, 더불어민주당, ‘이하 예결위’)는 경기도 제330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기도 교육청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은주 예결위원장은 지난 8월 17일 경기도 예산안이 제출된 후 사업설명서 및 관련분야 자료를 요구하여 사전심사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9. 5.(수)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주요 심사방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선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첫째, 경기도 추경예산이 국가적 현안들에 얼마나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따질 예정이다. 국가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원생 등하원 안전관리, 저소득층과 청년층에 대한 소득증대 및 일자리 대책, 남북평화증진 및 통일대비사업,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폭염대비 등의 사업들이 어떻게 추경에 반영되었고 준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미진한 부분은 추진을 독려하고 재원을 조정배분하여 예산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 예정이다.

둘째, 구체적 사업계획이 미진한 사업, 시급성이 의심되는 사업들은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및 조정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예결위가 예산안 사전검토를 한 결과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 사업계획이 미진함에도 대규모 사업비를 책정한 사업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들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그 적정성 여부를 엄밀히 따질 예정이다.

셋째, 이번 추경이 내년도 본예산편성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 각자가 전문성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본예산은 현재 예산편성이 진행 중이다. 11월 6일에 2019년도 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다. 따라서 금번 추경이 민생과 사회현안에 대해 집행부와 도의회가 머리는 맞대는 중요한 시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예결위의 판단이다. 전문성 있는 도의원들이 다수인바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도록 예결위를 운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폭염, 미세먼지, 노후시설 등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반영했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자율적인 학교운영과 합리적인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 현장이 체감 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교육여건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예결위는 이번 달 6일부터 7일까지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고, 이어 10일 경기도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및 11일 경기도 및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총괄 계수조정을 거쳐, 그 심의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12(수)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완료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