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9개월 만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332억 원을 징수해 2018년 목표의 89.7%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370억 원 징수’를 목표로 세운 수원시는 9월 2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 239억 원(목표 270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 93억 원(목표 100억 원)을 징수했다.
현재 추세라면 10월 안에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는 연말까지 ‘체납액 400억 원 이상 징수’를 목표로 더욱 강력하게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수원시는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 금지 조치 요청을 하는 등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했다.
또 징수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관리하고, 고액 상습체납자·면탈자, 사해행위(詐害行爲)자는 형사 고발을 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하고 있다. 은닉재산 추적조사, 가택 수색, 채권압류 등도 진행하고 있다.
소액체납자에게는 체납액 납부촉구 안내문, 압류 예고문 등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이택용 경제정책국장은 “체납액이 증가하면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데 차질이 생긴다”면서 “지능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더욱 강화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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