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MD 국가경쟁력 20위로 상승…1997년 이래 ‘역대 최고’지난해 대비 8단계 뛰어올라…30-50클럽 중에서는 미국 이어 2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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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표 중에는 유통인프라 효율(8→3위), 우수 엔지니어 가용성(47→29위), 대학교육지수(22→12위) 등의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경제성과 분야는 2계단 하락했는데 성장률(44→34위), 투자(총고정자본형성, 51→40위) 등 국내경제(11→7위) 부문 순위가 상승했으나, 국제무역(42→47위) 부문이 하락하며 이를 상쇄했다.
국제무역 세부지표 중 전반적 무역수지(54→49위) 순위는 상승했으나, 민간서비스수지(38→62위) 순위가 하락했다.
정부효율성 분야는 1계단 하락했는데 5개 부문 중 재정(40→38위), 제도여건(33→30위), 기업여건(53→47위), 사회여건(33→29위) 등 4개 부문 순위가 상승했으나, 조세정책(26→34위) 부문 순위가 하락하며 이를 상쇄했다.
세부지표 중에는 정부부채 실질증가율(56→43위)과 GDP 대비 재정수지(24→20위) 순위 등 재정건전성 지표, 관료주의(60→54위), 자본시장 접근성(27→20위), 보조금의 공정경쟁·경제발전 왜곡(45→30위), 기회균등(40→23위), 남녀 실업률 격차(37→21위) 등의 순위가 상승했다.
조세정책(26→34위) 부문은 2022년 기준 GDP 대비 총조세(32→38위), 소득세(35→41위), 법인세(48→58위) 등 조세부담 증가가 순위 하락을 이끌었다.
정부는 평가 결과를 참조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정책 기조에 따라 기업효율성 제고를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세제 합리화, 기회균등 등 정부 효율성 제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지개선 등 경제성과 개선, 인프라 구축 등 종합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