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관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모닝투데이

현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규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수차례 표명한 바 있다. 국민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정부는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쌍방향 소통을 통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통합 규제정보포털’사이트는 수요자인 국민이 알고 싶은 규제정보를 쉽고 빠르게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규제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하여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규제 때문에 제한을 당했거나 불편했던 점을 개선 요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병무청도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고, 창업 초기 병역이행으로 인한 경영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벤처기업 창업 사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해 주고 있다. 올해 2월부터 시행한 이 제도는 벤처기업 창업가나 벤처기업 예비창업가 등이 현역병으로 입영통지 되었을 경우 구비서류를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2년 범위 내에서 입영기일을 연기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군 병 지원자의 구비서류를 감축하였다. 과거에는 공군 병으로 지원한 사람은 응시지역 지방병무청에 자격, 면허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 5월부터는 1차 선발된 사람에 한하여 서류를 제출하도록 개선하여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은 현재까지 1,180 여명의 서류를 감축하였다.

다음으로 산업기능요원 전직제한기간을 완화할 예정이다. 산업기능요원은 편입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본인이 희망하면 다른 업체로 전직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근로조건 열악 등 근무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전직제한기간 내에 전직이 불가하여 중도 퇴사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11월 중에 병역법시행령이 개정되면 6개월 이상 근무한 산업기능요원도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이 가능하다.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에 이어 최근 성남판교 야외공연장 환풍구 붕괴 사고까지 올해는 우리 사회에서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규제개혁이 아니라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규제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교훈은 매우 소중하다.

병무청은 국가안보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국가안보는 국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 평시 또는 비상사태 시 국가안보를 위하여 철저한 병역자원 관리와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는 불가피한 규제이다.

그러나,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 등 병무행정의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국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당연히 찾아내어 개선하는 것이 병무청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시대가 변하면 조직은 물론 사람도 변해야 한다. 시대 상황에 따라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달라진다. 과거의 병무행정이 일방적, 강제적 행정이었다면 현재는 디지털 정보화시대를 기반으로 징병검사 및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제도 등 병역이행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있다.

과거의 관행과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로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지 못하고, 국민이 원하는 사항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면 병무행정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 무엇보다 행정기관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들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일하는 방식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민이 불편한 숨은 규제를 찾으려는 우리의 노력이 규제개혁의 첫걸음이며, 선진 병무행정의 초석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은 전 직원이 역지사지의 자세로 국민 중심의 병무행정을 실현하여 국민이 행복한 신 병역문화를 창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