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민기본소득 공론화를 위한 연석회의 기념촬영/경기도의회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더불어민주당ㆍ이천2) 위원장과 김철환 의원(더불어민주당ㆍ김포3)은 지난 6일 ‘양재aT센터’에서 열린 ‘농민기본소득’ 공론화를 위한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연석회의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주관하여 농민기본소득 공론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김인영 의원, 김철환 의원을 비롯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 정의당 농어민위원장 박웅두, 경기도운동본부 대표 신현우,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김충법 국장을 비롯해 20명 내외의 전문가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인영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 농촌의 현실을 보면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물론 농산물 가격 폭락 등 해묵은 문제로 매번 시달리고 있다”고 말하며,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있는 농촌을 지속가능하게 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농민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민기본소득 도입이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논의의 기초가 될 수 있다”며, “현재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최고의 이슈가 농민기본소득인데다가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인 만큼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철환 의원은 “농민에 대한 각종 지원책과 보상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급감한 농업소득에 비하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며, “지속가능한 농업과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소농을 위한 정책이 집중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형 직불금 개편 후에도 농촌의 부익부 빈익빈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농민기본소득과 함께 농지 보전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농지의 생태·환경적 가치와 홍수피해 경감 기능 등에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오는 9월 개최될 제346회 임시회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며, 이에 의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