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동부권 의원들 한강수계기금 상수원관리지역 개선 위해 사용 촉구

이복영 기자 | 기사입력 2020/11/05 [15:40]

경기도의회 경기동부권 의원들 한강수계기금 상수원관리지역 개선 위해 사용 촉구

이복영 기자 | 입력 : 2020/11/05 [15:40]

▲ 경기 동부권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모닝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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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더불어민주당ㆍ광주1) 의원 등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도의원들은 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가 추진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929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단위 특별지원사업비 한도를 주민지원사업비의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기권 의원은 현행 광역단위 특별지원사업비에는 강원도, 충청복도의 공모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령안이 통과되면 특별지원사업비가 20%에서 30%로 상향됨으로써 경기도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8개 시·(광주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남양주시, 하남시, 양평군, 가평군)에 대한 일반지원사업비 비율이 현행 80%에서 70%로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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