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병무청(청장 송엄용)은 생계곤란 병역감면서류를 제출한 사람 중 생계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자에 대한 생계곤란심의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생계곤란심의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과 내부 직원 중에 과거 생계곤란 병역감면 업무를 수행하여 전문성을 겸비한 직원 등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본인 혼인으로 본가 가족과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본가 가족을 가족에서 제외해야 할지 여부 등 병역감면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모 이혼으로 세대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부(父)를 가족에서 제외해야 할지 여부 등 총 6건의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그 중 5건에 대하여 사실상 생계유지가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병역을 감면하도록 결정했다.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 고통을 받고 있는 병역의무자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