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지사, 일방적인 국가사무 지방 이전 문제 대통령께 건의할 것

시도지사 건의 수용, 국가사무의 지방이전으로 발생한 재정어려움 호소할 듯

이지훈기자 | 기사입력 2014/07/24 [15:34]

남 지사, 일방적인 국가사무 지방 이전 문제 대통령께 건의할 것

시도지사 건의 수용, 국가사무의 지방이전으로 발생한 재정어려움 호소할 듯

이지훈기자 | 입력 : 2014/07/24 [15:34]

 

▲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4일 열린 31개 시장군수간담회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일방적인 국가사무의 일임으로 어려워지는 지방재정의 현실을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모닝투데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일방적인 국가사무의 일임으로 어려워지는 지방재정의 현실을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4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31개 시장·군수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대통령과 만나면 국가의 일방적인 결정을 시·군이 알아서 따라오고 돈도 다 대라는 사안에 대해 잘 정리해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남 지사의 이날 발언은 시장·군수의 건의사항을 전격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시장·군수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재정의 어려움과 교통대책에 대해 주로 건의했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31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문제는 지방재정과 교통문제”라며 “이중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노령연금 등 모든 부담이 시군부담으로 작용한다. 가용재원이 떨어져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국가사무인 기초연금의 경우 성남시 부담금이 40%다. 400억 원이 넘는다.”라며 “국가가 새롭게 시작한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관행이 시정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교통문제 해결에 대한 건의사항도 많았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입석금지로 가장 큰 피해 입고 있다.”라며 “용인경전철의 환승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건의했으며 남양주 시장 역시 서울과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전체가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각 시장 군수는 규제완화, 북부지역 발전, 미군 반환 공여구역, 해양개발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남경필 도지사의 제안으로 이뤄진 자리로 민선 6기 출범 이후 경기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첫 대면 자리였다.

남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민들의 아침이 행복해지는 도정을 펼치겠다. 시장·군수님들과 함께 협력해서 상생하도록 하겠다.”라며 “시장·군수님들의 절대적 도움과 후원이 필요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도와드리면서 함께 하겠다.”고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

한편, 남 지사는 이날 “시장 군수와 구애받지 않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만남을 정례화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주제나 권역별로 나눠 시장군수와 정례적으로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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