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건노조에 “파업 자제하고 대화로 해결하길 요청”권덕철 복지장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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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관은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보건의료노조의 요청에 따라 총 12차례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진지하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했으며, 일정 부분 이견을 좁혔으나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양측이 생각한 합의의 구체적 수준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의료계 내부 또는 사회적 수용을 위해 이해당사자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노동계와의 협의만으로 이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부의 입장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력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보건의료인력들이 제대로 보상받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생명안전수당과 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 확대 등은 신속히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의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언급하며 “다만, 공공병원의 신설·확충은 각 지자체들의 의지가 필요하고 상당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밖에 보건의료인력의 업무여건 개선도 추진해 나가고,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의료계와 함께 병원문화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권 장관은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예고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더불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