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11일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장관 재임시절인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또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 79명을 추가 채용할 당시 김 전 장관이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사이버사가 2012년 백선엽 전 장군을 비하한 김광진 전 민주통합당 의원, 무상급식을 주장한 박원순 서울시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등을 공격하고 그 성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7일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 과정에서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선동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사이버 심리전단이다"라며 "그들은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 진술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검찰의 군 여론 공작 수사에는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사이버사 증원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과 당시 청와대 보고라인, 더 나아가 이 전 대통령을 향해 수사망을 좁혀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댓글공작에 투입될 사이버사 군무원 증원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군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도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사이버사 인력 충원 등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12월 이명박 정부 국방부 장관에 오른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5월까지 장관직을 유지했으며 같은 해 6월부터 올해 5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국가안보실장으로 일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보고받은 최초 시각이 조작됐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수사 의뢰된 상태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영장이 발부된 임 전 실장은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며 정치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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