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교복 토론회 후 기념촬영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한수민 기자]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학교 교복지원 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

1일 최종환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파주시)에 따르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무상교복,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교육의 기본' 토론회에서 김상곤 부총리겸 교육부장관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문재인 정부 주요 당정 지도부는 무상교복 도입에 전향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초·중학교 의무교육을 넘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분야 국정과제”라며 “무상교복 지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미를 깊이 검토해 사회보장위원회 등에서 의미있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무상교복에 대한 사회보장위원회 협의에 청신호를 보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무상교복이 단순히 학생들의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교육복지의 확대, 교육의 기본권 실현 가치를 담고 있다”며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권리는 지자체의 자율적 권한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 기조는 매우 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서도 보편적 복지 기조의 방향대로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적극 논의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기도의원 중 유일하게 참관한 최종환 도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경기도가 성남시의 무상교복 사업을 대법원에 제소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을 악용한 사례”라며 “김상곤 부총리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도교육청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결과와 무관하게 시군과 협의를 서둘러 올해 신입생부터 추진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성남시가 후원하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주관, 국회의원 52명이 공동주최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상교복 사업의 전국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