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성 도의원, 경기도 매입임대 사업' 주먹구구' 지적

지역별 주거취약계층 수요와 주택재고에 기초한 공급관리계획 수립 필요

이복영 기자 | 기사입력 2023/11/13 [14:31]

명재성 도의원, 경기도 매입임대 사업' 주먹구구' 지적

지역별 주거취약계층 수요와 주택재고에 기초한 공급관리계획 수립 필요

이복영 기자 | 입력 : 2023/11/13 [14:31]

 

 

[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민주 고양5) 의원은 13일 경 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 매입임대 사업의 체계적인 공급관리계획의 필요성을 질의 하고 강도 높은 개선을 촉구했다.

 

명 의원은 “올해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현황을 보면 전세임대에 비해 턱없 이 부족한 이유가 시·군의 수요에 기초한 정확한 공급관리계획을 세우지 못 한 원인에 있다”고 지적하며, “전세임대 공급은 지역별 주거취약계층 통계 와 주택 재고를 합산한 지역별 할당 계획을 세우는데, 매임임대는 사전에 공급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강도높게 질의했다.

 

경기도와 GH는 2023년 공급계획 물량 587세대 중 현재까지 158세대만 공 급하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약정형 매입으로 시·군에 일괄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매입임대사업 관련정책도 공급자 방식에서 수요자 방식으 로 전환하고, 주거 취약계층등 수요에 맞춰 공급관리 계획을 세울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명 의원은 “현재 경기도와 GH가 공급한 매입임대의 공가율이 18%이며, 호 당 하자보수에 따른 손실금액이 2백만원에 이른다”며 정책의 실패가 도민 의 혈세 낭비로 이어지기 전에 수요와 공급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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