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남경순 부의장, “필요 없는 사업 과감히 일몰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이복영 기자 | 기사입력 2023/11/16 [15:14]

경기도의회 남경순 부의장, “필요 없는 사업 과감히 일몰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이복영 기자 | 입력 : 2023/11/16 [15:14]

▲ 필요 없는 사업에 대해 과감하게 일몰할 것을 주문하는 남경순 부의장/경기도의회 제공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부의장 남경순(국민의 힘·수원1)은 16일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경제실 소속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필요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일몰처리 하라고 주문했다.

 

남 부의장은 탄소중립·RE100 산업단지 조성추진과 관련해 11월 14일 감사원에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를 인용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결과로 위법·불법으로 집행된 5,800억원을 적발하고부당한 업무처리자의 징계범죄혐의가 있는 사람 고발 등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국민에게 전가된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경제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RE100 산업단지 시범 산단 신규 조성사업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면밀하게 검토하고 산업단지 RE100’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과 기준을 하나부터 열까지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민선 7기 공약과제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추진되던 경기소비자안전지킴이’ 사업에 대해 사업비 1억 4,350만원 중 활동비(인건비)가 87,1% 차지하고 있고, 9월말 기준 집행률이 42%인 것을 지적하면서, “세수가 부족한 도내 상황에서 인건비성 사업추진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사업의 성과가 자체평가도 미흡으로 나타났는데 사업추진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필요 없는 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일몰시키는 것도 경제실장의 몫이라고 말했다.

 

남 부의장은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시행과 관련해서도 6만명 공급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는데 1차 공급에 마감이 되지 않아 연장 공고를 내게 된 이유와 함께 6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홍보하는 사업에 신청자 모집이 왜 안 됐는지 홍보비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끝으로 남경순 부의장은 경제실은 경기도의 핵심이라고 말하며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기침체에 경제실 전 직원이 적극 행정으로 대응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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