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안의 즉각적인 철회 재수립 촉구요구사항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집단적, 물리적 행위도 불사할 것
이날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68회 제2차 정례회 이후 의원 7명은 이같이 촉구하며 “여주시 발전을 저해하고 여주시민의 행복추구권을 말살하는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여주시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이미 전해놓은 정책안을 제시하며 일방적인 통보방식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여주시민을 무시하고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정책안 철회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난 40여 년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비롯한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개발에 제한을 받으면서 저발전의 낙후성과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려 왔다”면서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개발행위 전반을 억압하는 과도한 하천규제는 여주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여주시민의 꿈을 짓밟는 독선적 권력남용 행위”라고 규정하고 과도한 하천 규제를 즉각 완화하라고 주장했다.
여주시의회는 또, “환경부가 새롭게 제시하는 한강 공간관리계획은 지역의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의 결과로 한강유역환경청의 보전지구 지저은 여주시의 현실을 외면하고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며, 보상은커녕 고통에 시달려 온 여주시민을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반민주적 행위”라면서 보전지구 지정계획을 즉각 수정하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여주시와 여주시민은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강유역청이 추진하고 있는 하천기본계획안에 결사 반대한다”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 개선을 요청했다.
이날 여주시의회 의원들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경우 법적, 집단적, 물리적 행위도 불사할 것을 표명하면서 정부의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재수립을 재차 촉구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