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4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 로 ‘대한민국 아동 안전과 경기도의 역할’이란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이호동 의원은 올해 우리 사회가 ‘유령 아동’으로 떠들썩했지만 이는 ‘오래된 비밀’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미 알고 있었으며, 국회 또한 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지적 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난 7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질의를 통하여 2009 년~2022년 기간 동안 출생 신고되지 않은 경기도 임시신생아 4,078명을 공 개하고 이들에 대한 전국 조사를 촉구하였으며, 이후 실제 전국 임시신생아 아동 9,603명에 대한 전수 조사가 마침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아동으로 태어나 첫 번째 안전을 확인하는 게 이트가 출생등록이라면, 두 번째 안전을 확인하는 게이트는 교육부의 의무 취학관리제도로, 지난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최 근 3년간 취학의무 대상이지만 미인정 해외 출국하여 불취학한 아동 1,531 명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매년 경기도가 500여 명, 전국적으로는 2천여 명의 의 무취학대상 아동이 해외로 미인정 출국하고 있다”며, 김동연 지사에게는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등에 미인정 해외 출국 불 취학 아동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건의”를, 임태희 교육감에게는 “교육부 장 관과 해외 공관을 활용하여 미인정 출국 불취학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대한 신속한 협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