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7년 만에 의대 1509명 증원…내년 총 4567명 모집”복지부 차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승인…필요한 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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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굳건히 유지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 공백으로 가장 불안하실 중증·희귀·난치질환자와 가족분들을 더욱 세심히 지원하기 위해 주요 환자단체와 소통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주에 11개 주요 환자단체에 대해 1:1로 국·과장급 담당관을 지정하여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담 담당관을 통해 파악된 진료 지연 사례는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고,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을 비롯하여 건의사항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방침이다.
오는 31일에는 3개 환자단체연합회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을 경청할 예정이며, 앞으로 중증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주까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의 4개 전문위원회별로 1차 회의를 모두 마쳤고, 이번 주부터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오는 28일에 개최하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지난 3개월간의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바탕으로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이 수련생 신분인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인력 중심으로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과 평가 기준 마련, 인력 운영체계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 적용의 전제 조건인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 기회 제공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 방안을 오는 30일 논의한다.
특히 감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을 높여 환자, 의료인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체계 등을 포함한 감정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심층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가 수련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일부 의대 교수 단체는 기존에 예고했던 1주일간 휴진을 철회한다고 밝혔다”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환자 곁을 지키고자 하는교수님들의 마음은 모두 같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와 형식과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의료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개혁과정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