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개월간 연구회는 시예산을 절감과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원가산정 기준 및 대행업체 선정 방식을 개선하고 수원시 자원순환센터로 반입된 폐기물의 처리 비용 절감 방안을 고민해 왔다.
최종보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참여의원, 연구용역 연구진, 시 담당부서의 담당팀장 등이 참석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희승 의원은 “생활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는 수원시민들이 누리는 환경권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라며 “의회와 담당부서 어느 한쪽만이 고민하는 것이 아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현재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대선 의원은 “현재 13개 기존 대행업체의 독점계약 형태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 허가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한 실질적인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청소대행업체 선정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유재광 의원은 “자원순환센터로 반입된 폐기물 중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데 무상 처리하거나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유상으로 처리하는 품목이 있다.”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담당부서에서 면밀하게 점검하여 시예산을 절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미옥 의원은 “좋은 행정은 투입되는 세금은 절감하고 시민들은 최대로 누리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청소행정 서비스가 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살펴보아 달라”고 말했다.
채명기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청소대행업체 선정과 원가산정 시 환경부 규정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했던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청소대행업체 선정과 관리에 적지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이번 연구에서 제시된 대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긴밀하게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채명기 대표의원을 비롯한 유재광, 조미옥, 장미영, 이희승, 윤명옥, 김경례, 이대선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회’는 ‘사단법인 한국사회경제연구원’과 함께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연구결과는 관련부서에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과 대행업체 선정 방식 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 자료로 참고 및 활용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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