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2021년 본예산 심의, 제2차 정례회 마무리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발표
지난 1일부터 17일간 진행된 제251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조례 및 기타안건 심의와 내년 한 해 군포시 재정을 책임질 2021년 본예산 심의가 이뤄졌다.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 건을 포함해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했고 1건은 부결, 1건은 수정 가결, 나머지 17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 43개 사업에서 16억 4385만 5천원을 삭감, 공기업특별회계 지출 예산 4개 사업에서 5056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여 2021년도 총 예산 8510억원을 의결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김귀근 의원은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 공공의 임대료 감면분 일부 지원, 임대인 세제혜택 통한 보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지속적으로 부담을 전가할 경우 이들의 폐업 위기는 물론, 임대인 역시 공실 부담을 안게 되어 경제공동체 자체가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위기를 함께 버텨낼 수 있는 경제 백신 개발에 나서야할 때”라고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성복임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 제시된 대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적극 모색하여 주길 바란다”며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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