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사전청약 확대 방안 및 태릉CC·과천 대체부지 이달 중 발표“사전청약 3만2000가구로 확대…용적률 상향 반영한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연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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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서울권에 13만가구 부지를 공급하는 ‘8·4 주택공급’ 및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한 ‘11·19 전세대책 종합점검·계획’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8·4 주택공급과 관련해 “신규택지 3만 3000가구는 개발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개발구상은 모두 마련됐고 부지별로 관계기관 협의, 세부 사업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이 착실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곡 미매각 부지는 내년 7월까지 순차 착공 예정이고 조달청 부지의 경우 수서역세권 대체청사 부지 확정 및 신축 전 임시 이전을 위한 청사수급 관리 계획이 승인돼 임시청사 이전 등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지자체와 협의 중인 태릉CC·과천 부지도 대체부지 확정을 포함한 구체적 계획을 이달중 확정·발표하도록 하겠다”며 “용적률 상향을 반영한 3기 신도시 지구계획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1·19 전세대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총 3만 6000가구의 신축 공급물량 중 7월 말까지 매입약정 등을 통해 신규주택 7000가구를 확보했다”며 “현재까지 접수된 2만 1000가구의 매입 신청물량도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엔 양도세 감면 시행, 사업자 공공택지 우선공급, 사업비 90% 저리대출 시행 등 지원강화제도 시행 효과 등에 힘입어 사업추진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번째 안건으로는 국유재산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계획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총 15곳의 국유부지 사업지(3만가구 규모의 택지 및 산업용지)를 선정해 이중 전국 5곳·1만 3000가구(수도권 2곳·6000가구 포함)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오늘 수도권 주택공급 촉진 차원에서 남양주시 소재 군부대 이전부지를 활용한 약 3200가구 규모의 부지 공급 세부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일 구체적인 사업위탁 및 개발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남양주 군부지를 포함한 수도권 소재 3곳의 사업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빨리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실수요자 보호+투기·교란행위 근절’이라는 정책 기조를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일각의 시장 불안 심리를 극복하고 부동산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