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3.9%로 전망했다. 지난 3월 내놨던 전망치 3.2%보다 0.7%p 상향 조정한 것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MRO는 2021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성장률에 대해 “수출과 국내 투자의 견고한 회복세에 힘입어 2021년 3.9%, 2022년 3.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달 초부터 본격 확산한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른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AMRO는 “올해 한국 경제는 강한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전자기기, 자동차 및 여타 제조업 상품에 대한 견고한 수요에 힘입어 강력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높은 가계 부채와 불확실한 고용 전망은 민간 소비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밀접 대면 서비스 관련 높은 위험성으로 인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불균등한 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백신 접종 계획을 성공적으로 늘려나간다면, 노동 시장과 소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약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강화된 방역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확장재정 기조 아래 포괄적 재정·통화·금융정책을 펼친 데 대해서는 “경제적 타격을 완하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AMRO는 이어 “향후 코로나19 팬데믹 방역, 미·중 무역 분쟁 및 가계 부채 관련 불확실성이 한국의 성장 모멘텀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따라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확장적 재정 정책 및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해야 하며, 반면에 증가하는 금융 불균형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정책적 대응을 권고했다.

또 “재정 지원조치는 팬데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 계층에 집중해야 하고 경제 회복세가 지속됨에 따라 위기-지원 조치는 점차적으로 회복-지원 조치로 전환돼야 한다”며 “중기적으로는 중기 재정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기에 따른 확장적 재정 기조의 정상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획재정부는 8일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배포했다.     ©

한국의 성장을 제약할 위험 요인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 방역, 미중 무역분쟁, 가계부채 관련 불확실성 등을 꼽았다.

AMRO는 “금융 안정 측면에서 가계부채 축적과 자산가격 급등 형태로 금융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어 엄격한 거시 건전성 조치가 여전히 필수적”이라며 “경제적 불확실성을 고려해 당국은 금융기관의 여신 건전성 및 대출 기준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동성 제약이 있는 기업들에 일시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하는 가운데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는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면서 “한국판 뉴딜 이니셔티브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위한 전략적이고 시의적절한 계획이지만 소기업과 저숙련 노동자의 생산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부문과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