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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조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 “상반기 75% 이상 배정”총 지출, 심사과정서 정부안 대비 3142억 ↓…3년만에 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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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해설 누리집 화면 갈무리 © |
◆ 고등교육특별회계 9조7000억원 신설
내년도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초·중등 교육 예산 일부를 대학 몫으로 돌리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9조 7000억원 규모로 신설된 것이다.
기존 사업에서 이관한 8조원에다가 교육세 활용 1조 5000억원, 일반회계 2000억원 등 1조 7000억원을 추가 증액한 것이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대학의 자율 혁신을 뒷받침하는 포괄적 방식의 일반 재정지원을 4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지방대 별도 지원 트랙을 25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지방대학을 평생교육 및 고등직업교육 거점으로 지원하는 사업액을 1216억원 증액했다. 10년 내 노후화된 국립대의 교육·연구시설 전면보수, 3년내 실험·실습 기자재 등 집중 교체·확충도 5500억원 추가 편성했다.
반도체 인프라 조성 사업 예산은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 예정인 용인·평택 산업단지에 대해 전력·용수 등 관련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데 100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 설립 규모를 기존 6개에서 8개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예산도 60억원 늘렸다. 반도체 교육센터 신설 사업에도 200억원 늘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한 안전 투자 예산 배치도 눈에 띈다. 인파사고 위험도 분석과 경보 기술 개발에 6억원,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4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노후 구급차와 재난의료지원 차량 교체 대수를 각각 301대, 5대로 늘리면서 42억원, 3억원 증액했다.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24시간 응급체계 가동 지원에 28억원, 국가트라우마 센터에 심리 상담을 확충도 50억원 늘었다.
국방·보훈 분야 예산도 늘어났다. F-X 2차,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 등 한국형 3축체계 신규사업 반영에 602억원을, 장병 특식 사업 신설에 253억원, 참전명예수당을 1만원 추가 인상하는 등 보훈수당에 179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 지역경제 활성화 1조5000억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도 늘어났다. 우선 태풍 ‘힌남노’로 시설·장비 파손을 입은 포항 소재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복구비 관련 긴급 융자·보증 지원액이 1126억원 추가 편성됐다.
핵심 작물의 생산 촉진을 위해 밀·콩 등 이모작 지원을 기존 6000㏊(헥타르)에서 1만㏊로 늘리는 등 전략작물직불 몫에 401억원이 증액됐다.
이와함께 이용 수요 등 사업타당성이 높아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과한 고속도로, 철도 신규 노선 설계착수비와 착공비로 165억원 추가 반영됐다.
◆ 관리재정수지 변화 없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3조 1000억원으로 정부안과 같다. 지난해 본예산(54조1000억 원) 규모와 비교하면 적자가 41조원 개선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8조 2000억원으로 이 또한 정부안과 같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관리재정수지는 전년(94조1000억 원)보다는 적자 규모가 35조 9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와 예산공고안 및 2023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 의결한다.
기획재정부는 “전체 세출 예산의 75% 수준을 상반기에 배정해 민생 안정 지원과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며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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