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외곽(북부)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진통’

공대위-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수원시-시기적 적절치 않다 의견 대립

김현진기자 | 기사입력 2014/09/23 [15:34]

수원외곽(북부)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진통’

공대위-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수원시-시기적 적절치 않다 의견 대립

김현진기자 | 입력 : 2014/09/23 [15:34]

북수원민자도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장동빈)는 23일 오전 11시. 수원시청 정문에서 민자도로 실시협약 체결 규탄 및 향후 대응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염태영 시장의 공개사과와 실시협약 철회 및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회견문을 통해 수원시가 학부모와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수원순환도로(주)와 ‘수원외곽(북부)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해 일방통행식 시민무시, 불통행정의 구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염 시장과 관계자들이 6‧4 지방선거 전에는 ‘여러 대화통로를 통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정작 지방선거 후에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고 사유재산피해와 조속 개통을 요구하는 민원, 사업지연으로 인한 지가와 사업비 상승 등 부작용이 잇따라 발생해 더 이상 협약체결을 미룰 수 없었다’는 식의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여론몰이를 하며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염태영 시장의 공개사과 ▲실시협약 철회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10월 2일까지 수원시에서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할 경우 ▲민관협력기구 참여 재검토 ▲아이들의 학습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등교거부 ▲주민소환운동 전개 ▲실시협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진행 등 적극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한편, 수원시는 현 시점에서 민자도로 재검토를 위한 사회적 녹의기구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국도1호선과 광교일원 국도 43호선 주변 도로의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시민단체, 지역주민대표, 학부모 대표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는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주민협의체’를 운영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인,허가 추진 단계부터 사업 실시설계 전반에 걸쳐 주민협의체를 참여시켜 소통 행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대위에서 주장하는 실시협약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자료 부존재를 제외하고는 협약서는 열람이 가능함을 밝히고, 아울러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시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도 공개해 민자도로와 관련한 자료는 모두 투명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민간투자 사업은 광교지구 주변도로 교통혼잡 최소화를 위해 지난 2007년 광교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결정된 도로로 장안구 이목동 서부우회도로를 시작으로 영통구 이의동 상현IC일원까지 7.7㎞ 구간에 폭 20m, 왕복 4차선 도로는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여 2016년 보상과 공사를 시작으로 2018년 준공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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