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전세 피해가 발생해 다수의 임차인들의 피해가 발생됐으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분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에 어려움이 있고 전세 계약의 대다수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 판단되어 민?관이 합동 ‘안전 전세 관리단’을 구성하게 됐다.
이번에 구성된 안전 전세 관리단은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사회적 운동인 「안전전세 길목 지킴운동」을 확산하고, 현장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모니터링 해 등록관청과 정보를 공유하고 법 위반업소에 대해 합동 지도점검을 한다.
한편 「안전전세 길목 지킴운동」이란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이행에 동참하겠다는 공인중개사의 자발적인 사회적 운동이다.
구체적인 실천과제는 ▲정확하고 위험하지 않은 중개대상물 중개하기 ▲중개보조원 등 종사자 등록 현황 투명공개 ▲의뢰인과 함께 전세 계약 체크 리스트 확인 ▲임차목적물 권리관계 확인서 제공 ▲계약후 권리관계 변동시 정보제공(문자서비스) 등이며, 운동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에게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올 하반기부터 배포해 구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현석 팔달구 지회장은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안전 전세 길목 지킴운동」과 「안전전세관리단」으로 참여하게 됐다. 앞으로도 안전한 전세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상균 팔달구청장은 “안전전세관리단 구성은 민관이 상호 협력해 전세 피해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그 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라 기대된다. 앞으로도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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