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새정치聯,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전면 철회 촉구

“지방분권은 이미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대세”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에 대해 수원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조명자 의원(세류1‧2‧3)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16명의 의원들은 29일 오전 의회 세민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에 대한 전면철회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나선 조명자의원은 성명서 발표에 앞서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기에 수원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난감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 (새누리당 의원도)동참할 뜻을 밝혔다”면서 새누리당 입장을 먼저 전달했다.

▲ 조명자 의원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전면철회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모닝투데이

이어진 성명서 발표를 통해 조 의원은 “광역시의 자치구‧군 의회 폐지와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시의 자치구‧군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한 「헌법」제118조에 위배되는 위헌적 조치”라면서 “자치구제 폐지와 같이 지방자치의 근간이자,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중대 사안을 국민적 합의나, 당사자인 자치구는 물론 지방자치 4대 협의회와 기본적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발전계획안에 포함된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및 지방소비세율 확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목표가 없는 빈껍데기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방분권은 이미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며, 지방분권은 단순한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지역주민의 주권 강화와 편익 증대를 위한 필수적 요소”라면서, “하루 빨리 중앙정부와 지방 간 합리적 자원 배분과 지방의 자율성 강화가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은 시대적 사명을 갖고 하루하루 일구어온 지방자치의 큰 나무를 뿌리부터 흔드는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안)’을 거부하며, 총력으로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면서 “실질적인 자치와 분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의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