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브리핑 모습. 좌로부터 김철환(김포3), 박성훈(남양주 4), 이기형(김포 4), 정승현(안산 4), 정윤경(군포 1), 박근철(의왕 1), 남종섭(용인 4), 김성수(안양 1), 엄교섭(용인 2), 김인순(화성 1), 이동현(시흥 4) 의원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ㆍ의왕1)은 제348회 정례회 의원접수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마무리 추경 예산안과 2021년 본 예산안에 고교 1학년 무상교육 및 관내 122개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비용 등을 편성해 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박근철 위원장을 비롯해 김철환(김포3), 박성훈(남양주 4), 이기형(김포 4), 정승현(안산 4), 정윤경(군포 1), 남종섭(용인 4), 김성수(안양 1), 엄교섭(용인 2), 김인순(화성 1), 이동현(시흥 4)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은 22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요청했던 관련 예산이 반드시 포함돼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도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것을 이재정 교육감에게 간곡히 요청드린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82만원에 달하는 고교 1학년 학생들의 무상교육을 한 학기 앞당기기 위한 총 비용은 805억원 정도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으로 인해 교육재정교부금 4,219억원이 감액돼 무상교육 조기시행을 위한 재정여력이 없다는 것이 경기도 교육청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면서 “그러나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안의 긴급성을 강조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불용예산 등을 이용해 금년 2학기부터 조기시행할 것을 교육청과의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수차례 촉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3차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것도 요구했다”면서 “내년에 추진해야 할 122개교의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예산을 내년 본 예산안에 담아야 한다”고 이재정 교육감의 결단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또, “현재 경기 교육의 규모는 전국 대비 학교수 21.9%, 학급수 25.4%, 학생수 28.0%, 교원수 24.1%로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교육부로부터 교부받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21.73%로 교육규모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2020년 기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액은 학생 1인당 741만 7천원 으로 전국 평균 1,020만 3천원 보다 278만 6천원이나 적은 액수”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교육복지의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끝으로 “더 이상 이와 같은 불공정한 상황이 계속되어선 안 된다”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미 교육부장관과 국회 교육위원들에게 건의안을 전달한 바 있으며, 또한 공동대응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고,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이런 상황이 개선되고 경기교육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