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엄 용
   경인지방병무청장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제조․생산 분야에 근무하면서 병역의 의무를 대체하는 복무제도로 1973년 도입된 이래 국가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은 현재도 여전히 진행형이며 현 정부도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이라는 국정과제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병무청은 병역지정업체에서 필요한 인원을 모두 배정할 수 없는 현실과 중소기업의 고질적 인력난 해결을 위하여 산업기능요원 보충역의 인원배정 증대를 대안으로 채택하였다.

그리하여 2014년도부터 배정인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기 시작하였고 2017년도까지 계속적으로 확대하여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산업기능요원은 현역입영 대상자만 편입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으나,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함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보충역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학력 제한이 없고(정보처리 분야 제외) 자격증이 없어도 편입이 가능하며 26개월의 복무기간 동안 제조 및 생산, 원재료 생산품 운송 분야에 종사하면 된다.
 
병무청은 보충역 배정방식을 2014년부터 업체별 제한 없이 먼저 신청하는 총괄배정으로 운영하여 필요한 업체에서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보충역 배정인원을 2015년 4,500명에서 2016년에는 9,000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다. 또한 보충역 채용실적이 우수한 지정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지역은 전국 산업체의 33.2%가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보충역 배정인원이 전국 4,500명 중 33.4%(1,504명)를 차지한다. 2015년 8월 말 기준 보충역 편입율은 41.6% 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꾸준한 홍보를 통하여 편입율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경인지방병무청은 현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협업을 통해 고용을 지원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또한 전 지정업체장에게 보충역 총괄배정 안내와 채용을 늘려줄 것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고용율 70% 달성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기능요원은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숨은 역군으로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인지방병무청은 보충역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성실하게 복무한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여 병역지정업체의 보충역 채용이 늘어나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