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2차 민생연석회의 현안 논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정책과 코로나 19 방역 집중 논의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2/04 [17:16]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2차 민생연석회의 현안 논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정책과 코로나 19 방역 집중 논의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1/02/04 [17:16]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2차 민생연석회의를 진행했다.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 파주을)은 4일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새로운 주거정책과 코로나 19 방역대책 논의를 위한 제2차 경기도당 ‘민생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기초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주거정책 사례공유를 통해 코로나19로 위기에 내몰린 주거세입자와 사회적 약자들을 포용하는 패러다임을 제안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공유와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일상회복을 위한 제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수석대변인 민병덕의원(안양 동안갑)의 사회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박정 경기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김철민 의원, 김승원 의원, 민병덕 의원 등 국회의원 4명과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이 참석했다.

 

박정 도당위원장은 “서민 주거대책과 관련한 ‘우주의 집 프로젝트’를 통해 더 이상 영끌이 아니더라고 주택에 거주하고 구입할 수 있는 시대를 열자”며 “보편재로서의 주택시장을 만들 수 있는 주택정책을 개발해 나가자”는 모두발언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새로운 주택정책 제안인 ‘우주의 집 프로젝트’를 통해 화성시의 주택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우주의 집’은 우리가 주인인 집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분양가의 10%만 지급하면 10년 동안 싼 비용을 내고 집을 공동소유하면서 거주할 수 있고 10년이 지나면 최초 분양가로 그 주택을 단독소유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도록 하는 정책제언이며, 무주택자의 협동조합가입을 통해 내 집 마련을 돕는다는 구상이다.

 

주택정책과 관련해 이재준 고양시장은 신혼부부 및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사업과 구도심을 활용한 고양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계획 등을 소개했다. 또한,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1기 신도시 공동주택의 급속한 노후화 및 슬럼화 방지를 위한 중앙정부의 특단의 관심과 지원을 요구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리모델링 표준모델 제시”및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련해 ‘개발 편익은 서울시가 취하고, 고통은 경기도 시·군이 떠안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예비 서울시장 후보들은 서울의 도시계획과 관련해 기피시설 등에 대해 경기도와의 충분한 협의를 이어나가는 등 상생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주거안정을 위한 김포시 사례 및 계획을 공유했다.

 

한편, 이항진 여주시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무증상, 깜깜이 환자의 지역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법으로 여주시가 운영한‘신속PCR검사’방법의 운영과 성과를 소개해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추가 의제로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이자 1㎞당 통행료가 660원으로 주요 민자도로보다 6배 이상 높은 일산대교 통행료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통해 고양·김포·파주 시민들의 교통권을 보장해야 하며, 경기서북부 시민들의 권리를 더욱 보장하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제 2차 민생연석회의를 마치며 박정 의원은 “도민을 위한 경기도당이라는 슬로건이 단지 슬로건으로 끝나지 않도록 열심히 뛰자”는 다짐으로 회의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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