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얼마 전 뉴스에서 A교육청이 관내 학교와 기관에서 필요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5개 품목을 공동으로 구매한 결과 약 9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사례 2]반면에 B시는 54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읍사무소를 개청한지 2년 만에 10억여 원의 예산을 추가로 들여 증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잘못된 수요 예측에 따른 예산 낭비 사례로 논란이 되고 있다.

위의 두 사례는 공공기관이 예산을 어떻게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례 2와 같이 공공기관이 사전에 잘못된 예측으로 계획을 잘 수립하지 못하였거나 무분별하게 예산을 집행한다면그에 따라 국민들이 떠안게 되는 세(稅)부담은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음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처럼 예산집행의 결과는 국민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어떠한행정행위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함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예산(豫算)의 사전적 의미는장래의 일정한 계획기간 동안 국가나 자치단체 등의 수입과 지출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계획으로 정의되며, 따라서공직자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매사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며 동시에 사적(私的)인 용도로 예산을 집행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조선후기 대표적인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모름지기 공직자는 공물(公物)이라면 바늘 한 쌈이라도 탐해서는 아니 된다”며 공물(公物)에 절대 사심(私心)을 담지 말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국가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병무행정을관장하는 국가기관인 병무청도 예외가 아닌바, 경인지방병무청은 국가예산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담보함으로써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들의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예산집행실적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하여 2016년도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각 분야에서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특히 경인지방병무청은 상반기 지출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을 위하여 병무청 자체 조기집행사업으로 선정된 병무행정홍보 등 4개 분야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실적을 집중적으로 분석, 집행실적이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대책 등을 모색하고 추진하여 조기집행 완수가 어느덧 목전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연간 구매금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의무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적극 준수하여 지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연간 구매금액의 3%를 예산집행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는 모범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같이 경인지방병무청은 모범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병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아울러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병무청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경인지방병무청은 앞으로도 예산집행실적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내실있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