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배당정책은 기본소득 원조도시로서의 면목을 보여주는 것”

기본소득국민운동 성남본부가 6일(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기본소득 민주주의 실천’을 다짐했다. 지난 3월 29일 기본소득국민운동 경기본부 출범에 이어, 5월 수원본부와 6월 부천본부에 이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세 번째 출범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병욱 국회의원, 이현용 성남본부 상임대표(법무법인 새길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김상돈 경기본부 상임대표(고려대 교수, 한국공공사회학회 대표)와 성남본부 공동대표인 전왕표(전 한국노총 성남·광주·하남지역지부 의장), 이점표(전 주민신협 이사장), 양호(성남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서치용(환경문화시민연대 성남지회장) 등 많은 회원들이 참석했다.

성남본부는 이날 출범선언문을 통해 “기본소득국민운동 성남본부의 출범을 대내외에 알리는 동시에 기능과 역할을 제시”하고, 아울러 “기본소득의 제도적 실현을 위한 범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계기를 마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현용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생존권은 권리 이전의 권리로 기본소득은 생존권에 해당되어 헌법에도 보장된 권리로 봐야할 것”이라며, 이러한 “기본권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축사에 나선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은 “기본소득을 지역상품권으로 줌으로써 시민들이 생활물품을 구입할 시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이미 증명됐다”며, “기본소득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성장을 보장하는 미래지향적인 대안으로 성장을 회복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제일의 민생 정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전국최초로 시행한 성남시의 청년배당정책은 기본소득 원조도시로의 면목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성남본부가 성남시민들과 함께 사람답게 사는 시민의 권리인 기본소득 국민운동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출범식에 이은 2부 순서로 진행된 특강에서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김세준 상임대표는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과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미래 일자리는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평등한 경쟁사회와 일자리 대체재에 대한 해결 방안은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