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주최한 ‘경기도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현실과 개선방향 토론회’가 6월 30일(수)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대규모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공동생활가정의 필요성과 효용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에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현황과 특성,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추후 개선방향에 대해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과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장일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천영미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발제를 맡은 인천대학교 전지혜 교수는 우선 전국 공동생활가정 344개소에서 응답한 설문을 기초로 현황과 특성, 운영과 인력 상의 문제점을 파악한 결과를 정리하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생활가정의 기능 개편 방안과 운영지원의 개선 방향, 모형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경기도는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커뮤니티케어 계획에 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허성철 과장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직원 인건비 및 운영형태에 있어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대체인력 주말근무 등을 위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두 번째로 토론에 나선 김수진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 소장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오히려 시범사업 이전 수준으로 퇴보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제도를 지적하며, 법 개정 사항 및 거주기능 강화와 유형 다변화 등 공동생활가정의 역할 변화에 대해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황유신 빛과둥지 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은 공동생활가정 차원의 협의체가 부재하여 목소리를 전달할 창구가 없는 점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아울러 장애인과 돌봄인력이 1:1로 매칭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상시근로자가 최소 2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안산지부의 김선경 부회장은 중증장애자녀를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본 공동생활가정의 현실을 조명했다. 부모가 하나의 자녀를 돌보기도 어려운데 공동생활가정에서 거주하는 4명의 장애인에 대한 전담인력이 한명 뿐이라는 점은 무리라고 지적하는 한편, 시·군의 의지에 따라 공동생활가정의 개소 수가 천차만별이라 의지에 따라 입소할 수 없는 현실을 꼬집었다. 

좌장을 맡은 김영해(더불어민주당, 평택3) 의원은 “최근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이 공급자 위주의 복지가 아니라 수요자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용자 중심의 복지로 변화함에 있어서 공동생활가정이 커뮤니티케어에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동생활가정의 종사자에 대해 업무의 강도와 숙련도에 걸맞는 처우가 이뤄지고, 공동생활가정이 탈시설 장애인들을 위한 안정적 주거지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도 전담기관과 관련 예산이 속히 마련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